법령 개별소비세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서울고법 2021. 9. 10. 선고 2020노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21하,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개별소비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수원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64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2707 판결
담배 반출시기[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민법 부가가치세법 연초생산안정화기금에 관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처벌법 특별소비세법
5.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6상,238]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7. 광주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4구합1000 판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로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014년
8. 광주고등법원 2014.12.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9. 광주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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